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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8.06.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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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완벽한 적폐청산과 정치개혁을 요구하였다!

 

-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들이 완벽한 적폐청산을 정치권에 요구한 것이며,
   변화와 평화통일을 열망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
- 충북은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세대교체와 변화를 요구한 도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했는지 되돌아봐야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기존 여론조사 예측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고 자유한국당이 참패하였다. 충북도 전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이번 선거가 마무리되었다. 민주당 이시종 후보가 61%대 득표율로, 한국당 박경국 후보와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되었다. 청주시장 선거도 민주당 한범덕 후보가 당선되는 등, 충북의 단체장·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승리했다. 교육감 선거 역시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김병우 후보가 승리하였으며, 전국적으로도 진보 진영 후보가 대거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들이 완벽한 적폐청산을 정치권에 요구한 것이며, 변화와 평화통일을 열망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아직 못 다 이룬 정치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며, 선거법 개정, 시대정신에 맞는 개헌 논의가 다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승리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자유한국당의 거듭된 실정으로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일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 본인들이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란 점을 명심하고, 국민들의 뜻을 겸허한 받아들이고 정치개혁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특히 충북의 선거 결과는 비록 민주당의 압승이긴 했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세대교체와 변화를 요구한 도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했는지 의문이 많이 남는다. 충북 일부 지역 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여러 조건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승리했지만, 구태의연한 공천을 계속 되풀이 한다면 다음 선거에서도 계속 승리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 과거 선거에서 압승한 정당의 지속력이 그리 길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시종 후보는 충북도정 사상 첫 3선에 성공하였으며, 다시 한 번 4년간 충북의 수장을 맡게 되었다. 그의 주요 정책은 민선 5기와 6기에 이어 충북의 경제성장을 핵심공약으로 선정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요 정책들이 이전 선거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4% 경제, 일등경제 등 핵심 공약은 여전히 경제 개발 위주 공약이었다.

 

새롭게 제시한 5% 5만불 시대 도전이,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선 의의가 있으나 예정대로 달성될 지는 의문이고, 또한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 도지사의 임기를 훨씬 넘어서는 공약이다. 경제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도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제 전국에서도, 충북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류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단체장과 의회 모두 같은 정당이 장악하게 되어 자칫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잊을 가능성이 크다. 지방의원 당선자들은 본인들의 역할이 집행부의 견제와 주민들을 위한 조례 제정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반목과 대립으로 얼룩졌던 과거의 악습에서 탈피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기를 희망한다.  끝.

Posted by 경실련 충북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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